가족 간 계좌이체, 50만 원부터 증여세 부과? 사실일까?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2025년 8월부터 가족 간 50만 원 이상 송금 시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내용이 확산되며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과연 이 정보는 사실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실제 국세청 기준과 현재 제도상 상황을 바탕으로 이슈의 진위를 짚어보겠습니다.

 

가족 간 송금, 무조건 세금 내야 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족 간 계좌이체가 무조건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일정 조건을 넘는 자금 이전은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현행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 → 성인 자녀: 10년간 5,000만 원까지 비과세
• 부모 → 미성년 자녀: 10년간 2,000만 원까지 비과세
• 배우자 간: 6억 원까지 비과세
• 기타 친족: 10년간 1,000만 원까지 비과세

이 기준을 초과하는 자금 이전이 발생하면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되며,
누진세율(10%~50%)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왜 "50만 원 이상 송금 시 증여세"라는 말이 나왔나?

해당 루머는 유튜브 영상과 SNS 게시물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콘텐츠에서는 국세청이 8월부터 AI 기반 시스템을 도입해 가족 간 50만 원 이상 계좌이체를 증여로 추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해당 내용에 대해 공식적으로 부인한 바 있습니다.

❝ AI를 활용한 세무 시스템 고도화는 사실이나, 이는 조세 포탈 혐의나 세무조사 효율화를 위한 것이며,
일반적인 가족 간 용돈 송금이나 소액 계좌이체를 추적하는 것이 아니다. ❞
– 국세청 공식 입장

 

소액 계좌이체, 추적 대상이 될 수 있나?

계좌 간 이체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현금거래보고(CTR) 대상이 아닙니다.
FIU는 하루 1,000만 원 이상의 현금 입출금이 있을 경우에만 보고되며,
단순한 계좌 간 이체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즉,
✔️ 가족 간 50만 원 이체했다고 해서 바로 세금 부과되는 건 아니며
✔️ 증여로 판단되려면 반복성, 고액성, 증빙 부족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그럼에도 주의할 점은?

✔ 가족 간 송금 시 꼭 기억해야 할 사항
✔ 생활비·교육비·의료비 등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면 증여세 면제 가능
✔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큰 금액 송금 시, 용도 증빙 필수
✔ 증여세 비과세 한도 내 송금도 용처가 불명확하면 조사 대상 될 수 있음
✔ 국세청은 정기적 계좌 모니터링은 하지 않지만, 다른 조사와 연계 시 확인 가능

 

8월부터 증여세? 현재는 ‘사실무근’

현재까지 “8월부터 50만 원 이상 이체 시 증여세 부과”에 대한 공식 발표는 없습니다.
관련 내용은 과장된 정보 또는 오해에서 비롯된 루머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10년 누적 증여 공제한도는 그대로 유효하므로,
장기적으로 가족 간 고액 송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하자면,

"가족 간 이체는 조심해야 할 요소는 있지만,
8월부터 50만 원 이체에 증여세 부과"는 현재로선 허위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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