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최강욱·윤미향 포함, 노동자·청년·경제인까지 대규모 사면
오늘(2025년 8월 11일), 정부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면은 정치권, 경제계, 노동계, 민생 분야까지 폭넓게 이뤄졌으며, 총 2,188명이 형사사면·감형·복권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82만 명 이상의 운전면허 행정제재 해제, 324만 명의 소액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등, 민생 중심의 조치가 함께 시행됩니다.
1. 광복절 주요 사면 인원 현황
- 형사사면·감형·복권: 2,188명
-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82만 3,497명
- 식품접객업 영업제한 해제: 9,094명
- 어업 행정제재 해제: 201명
- 정보통신공사업자 등록 제한 해제: 1,707명
- 신용회복 지원: 소액연체자 324만 명 (현재 272만 명 지원 가능)
2. 정치권 주요 인물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및 배우자
- 최강욱 전 의원
- 윤미향 전 의원
- 정찬민, 홍문종 전 의원
-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장, 전직 고위 공직자 등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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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계 사면 인물
-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 경제 발전에 기여한 주요 인물 총 16명
4. 노동·민생 중심 사면
- 노동계 인사: 파업 중 유죄 판결을 받은 노동자 등 184명
- 운전업 종사자(화물·택배·버스·택시): 총 440명
- 청년 사면: 19~34세 청년 249명(감형·복권 포함)
- 특별 배려 수형자: 유아 동반 수형자, 고령자, 생계형 절도자 등 10명
- 소액벌금 미납자(300만 원 이하): 24명 벌금 집행 면제
5. 이번 사면의 의미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은 단순히 정치권 인물 사면에 국한되지 않고,
민생 회복과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노동자, 청년, 서민층이 포함된 점은 사회적 회복과 포용을 향한 신호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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