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출산휴가 제도, 10일 유급에 지원금까지 받는 방법

 

 

아이의 탄생은 부부 모두에게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이제는 출산 후 엄마뿐 아니라 아빠도 함께 육아를 시작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 자격, 기간, 급여 지원, 신청 방법, 주의사항까지 꼼꼼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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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란?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남성 근로자가 출산 직후 일정 기간 유급 또는 무급으로 휴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아빠가 육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최대 10일간의 휴가와 함께 정부의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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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자격 요건

•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 소속 근로자
•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모두 가능 (단, 고용보험 가입자)
• 출산일 전후로 해당 기업에 소속된 자
• 사업주가 휴가를 부여한 경우에만 가능 (무단 결근은 제외)

💡 단, 공무원·교사 등 공무직 종사자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신청해야 하며,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는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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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 총 10일 (유급)
• 출산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함
•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분할 사용(최대 2회) 가능
• 회사 사정상 조율은 가능하나, 원칙적으로는 출산일 직후 사용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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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금)

• 1~5일차: 사업주가 100% 유급 처리 (통상임금 기준)
• 6~10일차: 고용노동부에서 최대 5일치 통상임금 지원 (상한선 있음)

항목	금액
지원 기준	1일 최대 73,000원 (2025년 기준)
최대 지원금	365,000원 (5일 기준)
지급 방법	신청 후 근로자 본인 계좌로 입금
지급 시기	심사 후 약 1~2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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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사업장 신청 절차

1. 출산일 포함 30일 이내 휴가 사용
2. 회사에 출산휴가 신청서 제출
3. 회사에서 유급 휴가 부여

지원금 신청 (근로자 직접 신청)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2.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메뉴 클릭
3. 본인 인증 후 양식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4. 신청 기한: 휴가 종료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 서류: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출산확인서, 재직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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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배우자 출산휴가를 꼭 연속으로 써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최대 2회로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출산일 기준 30일 이내에 모두 사용해야 해요.

 

Q2. 무급으로만 사용해도 급여 지원되나요?

A. 아닙니다. 사업주가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해야 정부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Q3.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받을 수 있나요?

A. 현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만 가능합니다. 자영업자는 해당되지 않아요.

 

Q4. 배우자가 출산한 다음 날부터 바로 쓸 수 있나요?

A. 네. 출산일 포함 30일 이내면 언제든지 사용 가능하며, 출산 당일부터도 사용 가능합니다.

 

Q5. 회사가 휴가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A.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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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 출산은 함께 준비해야 할 인생의 시작

배우자 출산휴가는 아빠가 육아의 출발선에 함께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라면 누구나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정확한 시기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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