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13세까지 확대

아동을 둔 부모님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희소식이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재 만 8세 미만에서,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아이를 키우는 많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여주는 반가운 변화로, 약 130만 명의 아동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아동수당 지금까지는?

• 지급 대상: 만 8세 미만 아동
• 지급 금액: 매월 10만 원
• 수급 인원: 약 215만 명

아동수당은 2018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복지 정책입니다. 현재는 초등학교 입학 직전까지의 아이들이 수급 대상이었죠.

 

 

어떻게 바뀌나요?

• 변경 내용:
  •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만 13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
  • 최종적으로 수급 인원은 약 344만 명으로 증가 예상
• 예산 변화:
  • 연간 약 2조 5천억 원 → 13세 확대 시 약 2조 원 이상 추가 소요

즉,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까지 아동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현행 기준

 

 

왜 이런 정책이 나왔을까요?

이번 확대는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발표한 5개년 국정과제 중 하나입니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아동수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했지만, 현실적인 예산 문제로 점진적 확대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출산율 저하와 양육 비용 증가에 따른 사회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정부 정책내용 바로가기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정확한 연령 확대 시점은 복지부의 법 개정 논의 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당장은 내년부터 연차별로 대상 연령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단계별 확대 로드맵은 추후 발표됩니다.

 

 

꼭 알아두세요! 아동수당 확대 정리

구분	현행	변경 예정
대상 연령	만 8세 미만	만 13세 미만 (2030년까지 단계 확대)
수급 인원	약 215만 명	약 344만 명
월 지급액	10만 원	동일 (예정)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확인하세요.

아동수당 확대, 13세까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