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란? 그리고 지금 한국은 얼마나 위기인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근절"을 주제로 강도 높은 발언을 하며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돈보다 생명이 귀중하다"는 메시지를 강조하며, 한국 사회가 산재 사망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경고성 선언을 내놓았습니다.
그 배경에는, 반복되는 대형 사고와 산업현장의 안전 위기 구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란?

• 중대재해는 산업현장에서 업무 중 발생한 사망사고, 다수 중상, 질식, 붕괴, 화재 등의 심각 재해를 의미합니다.
• 이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책임 있는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제도적 기반은
  20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기반합니다.
• 이 법은 2024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얼마나 심각한가?

• 2025년 1분기 산업재해 사망자는 총 137명으로, 전년 대비 1명(0.7%) 감소했습니다.
• 그러나 건설업 사망자 수는 71명으로 전년 대비 7명(10.9%) 증가하며, 대형사고의 반복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특히 소규모 사업장(50인 미만)은 사망자 수가 증가한 반면, 대기업은 감소하고 있어 안전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 사고 유형 중에는 화재·폭발, 무너짐, 부딪힘, 깔림·뒤집힘 등이 늘고 있어 현장 안전 관리가 여전히 허술함을 드러냅니다.

고용노동부 1분기 산업재해 현황

 

출처 : 고용노동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요지

• “일하다 죽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
• 산재 사망을 후진적 사고로 규정하고, 반복되는 사고는 미필적 고의에 가깝다고 강도 높게 비판 
• 포스코이앤씨에서만 올해 벌써 5번째 사망사고, 맨홀·폐쇄 공간 질식 사고 반복 등 구체 사례 언급 
• 각 부처 책임 강화 및 중대재해 대책을 생중계로 투명하게 공유하자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국무회의 생중계 내용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

• 안전을 비용으로 여기는 관행, 하청의 하청 구조, 역할과 권한의 분산 등 시스템적 문제가 중대재해 반복의 근본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중에도 감독 인력의 전문성 부족, 중소기업 현장 적용 미흡, 작업중지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않는 문화 등 실효성 문제도 지적됩니다.
•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은 아직도 0.43‰ 수준, 고위험 산업에서 안전 사고가 반복되는 현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마무리 요약

중대재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제도와 관행이 교차하는 사회 구조적 위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은 “산재사망 근절”을 위한 원년 선언이며,
각 부처, 기업, 사회 구성원이 함께 책임을 통감하고 실천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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