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시작됐습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전국의 5세 유아를 대상으로 무상교육·보육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교육부가 밝힌 이번 정책은 5세 유치원 및 어린이집 학부모 약 27만 8천 명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제 우리 아이 교육비, 보육비 걱정 조금은 덜 수 있게 되었는데요. 따로 신청하지 않고 자동으로 적용이 된다고 하니 아래 내용 확인해 주세요!
5세 무상교육·보육, 어떤 내용인가요?
교육부는 2025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5세 유아 약 27.8만 명에게 총 1,289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은 7월부터 바로 적용되며, 6개월 분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 핵심 요약:
- 적용 대상: 5세 유치원·어린이집 유아
- 적용 시점: 2025년 7월부터
- 지원 기간: 6개월치 선지원
- 지원 규모: 총 1,289억 원
- 향후 계획: 2026년엔 4~5세, 2027년엔 3~5세까지 확대
👉🏻아래 사진을 클릭하면 관련 보도와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얼마나 지원되나요? (기관별 정리)
1. 공립유치원
기존에는 학부모 부담금이 없었으나,
👉🏻방과후과정비 5만 원 → 7만 원으로 상향 지원!
2. 사립유치원
표준유아교육비(55.7만 원)에서
정부·시도교육청 지원금(44.8만 원)을 뺀 차액 11만 원 지원
3. 어린이집
보육료는 지자체가 표준보육비용 수준으로 이미 지원 중
👉🏻학부모가 부담하는 기타 필요경비 평균 7만 원을 별도 지원
기타 필요경비란?
입학준비금, 특별활동비, 차량운행비, 급식비 등 학부모가 별도로 부담하던 비용을 말합니다.
학부모가 실제로 느낄 변화는?
- 7월부터 적용되어 이미 납부한 경우 → 환불 또는 이월 가능
- 기존에 내던 유치원비나 어린이집비에서 추가 금액만큼 면제
- 전체적인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예정
왜 이 정책이 중요한가요?
이 정책은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닙니다.
대통령 공약인 국가책임형 영유아교육·보육 실현의 첫걸음이며, 출발선에서의 평등을 이루기 위한 핵심 정책입니다.
앞으로도 유아 교육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정책 확대 소식을 꾸준히 체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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