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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총정리

by 정원23 2025.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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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요즘 생계가 어려워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고민 중이신가요?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대상자도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나는 해당이 될까?' '어떤 조건이 필요한 걸까?'를 헷갈려 하시죠.
이 글에서 2025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을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선정되며, 급여 종류마다 자격 조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년 기준으로, 가구의 총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산정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때 수급 자격이 생깁니다.

  •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 이하
  • 의료급여는 40% 이하
  •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50% 이하

예를 들어, 1인 가구라면 65만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일 경우 생계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약 170만원 이하가 생계급여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해마다 변동되기 때문에, 정확한 소득계산은 복지로 홈페이지의 자가진단 서비스를 활용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복지로 자가진단 서비스(모의계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확인하기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확인하기

 

재산 기준도 중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은 소득뿐 아니라 재산 기준도 함께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 서울 등 대도시 거주자는 약 3,500만 원 이하의 재산을 보유해야 하고
  • 중소도시는 약 2,000만 원,
  • 농어촌 지역은 약 1,800만 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자동차, 예금, 부동산 등도 모두 포함되며, 생계형 차량이나 교육 목적의 장학금 등은 일부 제외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예전에는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까지 함께 따졌지만,
2021년부터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됐습니다.
즉, 부모님이 소득이 있어도 나의 조건만 맞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단, 의료급여는 중증질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이렇게!

  1.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
  2. 소득, 재산 증빙자료를 제출
  3. 지자체에서 가구 방문 조사 및 자격 심사
  4. 60일 이내에 수급 여부 통보

신청 후 자격이 인정되면 해당 급여 종류에 따라 매달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복지로 신청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모음

Q. 무직자인데 신청 가능할까요?
→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자활사업 참여 의무가 생길 수 있어요.

 

Q. 차가 있는데도 수급 가능할까요?
→ 생계형 차량이라면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차량 시가가 너무 높으면 탈락될 수 있습니다.

 

Q. 부모님과 같이 살면 안 되나요?
→ 같은 가구로 묶여 평가되지만, 거주지가 다를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될 수 있어요.

내가 수급 대상인지 꼭 확인해보세요!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상향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소득과 재산, 거주지, 가구원 수 등 여러 기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조금이라도 궁금하다면 복지로 자가진단을 먼저 해보시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 상담을 꼭 받아보세요.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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