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이재명, 기사회견 질문과 답변 모음

오늘 10시에 이재명 대통령의 30일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저도 매우 흥미롭게 봤는데요.

궁금했던 내용들도 직접 들을 수 있어 너무 재밌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아래는 주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보지 못한 분들은 참고하세요!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Q&A 모음

 1️⃣ 민생회복지원금 설계

Q: “추경을 통해 지원금은 어떻게 설계되었나요?”
A: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을 동시에 고려했습니다.”

• 전 국민 최소 15만 원 보편 지급
• 저소득층·기초수급자 추가 지원
• 농어촌 주민은 지역 특성 반영 ‘추가 지급’ 대상

부가 설명으로, 누군가에게는 15만 원이 작은 도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이번에 지원금 받으면 그동안 못 먹었던 음식이나 가족들과 고기나 실컷 사 먹자고 하는 분들도 있더라.

이 말이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는데요 먹고 싶은 음식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소비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에게 50만 원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 추경의 성격: 보편 vs 선별 지급, 혼합형 설계

Q: “이번 민생회복지원금, 보편 지급인가요? 선별 지급인가요?”

A: 이재명 대통령의 답변 요지

 

“이번 지원금은 단순히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보편성과 선별성의 ‘혼합형 구조’로 설계했습니다.”

 

보편 지급의 이유

•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민 전체에 일정 금액을 지급
• 과거 선별 지급 시 형평성 논란 및 행정비용 과다 문제 발생
• 고소득층 포함 여부는 소비 여력과 속도 측면에서 필요

“소비 여력이 있는 계층의 참여 없이는 경기 순환이 어려워집니다.”

 

선별 지급의 이유

• 저소득층·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에겐 추가 지원금 지급
• 경제적 충격을 직접 체감한 계층에 더 많은 보완 필요
• 실질적 생계 지원이라는 복지 목적 실현

“소득 양극화가 심화된 상황에서, 어려운 분들에게는 실질적으로 더 닿아야 합니다.”

 

3️⃣ 농촌기본소득과 농어촌 지원 확대

Q: “농촌·어촌 지원은 이번 추경에서 어떻게 반영되었나요?”

A: 이재명 대통령의 답변 요지

 

“지역 균형발전과 농어촌의 소비 여건을 반영해, 농어촌 주민에게 소비쿠폰 2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배경 및 정책 근거

• 농어촌은 소득 수준과 소비 인프라가 도시보다 낮은 지역으로, 보편적 소비지원 외에 ‘지역 특화형 지원’ 필요성이 컸음
• 특히 고령층, 농업 종사자,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의 실질 소비 여력 개선이 주요 목적

지원 내용 요약

구분	내용
지원 대상	인구감소지역 및 농산어촌 주민 약 411만 명
지역 수	총 84개 인구감소지역 지자체 포함
지급 방식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지역카드 형태의 소비쿠폰 2만 원
보편+선별 통합 지원자	기초수급자 등은 기존 보편 지원 + 선별 지원 + 지역 추가지급 포함 최대 52만 원 수령 가능

농촌기본소득과의 연계

• 대통령은 이번 회견에서 별도로 “경기도 연천, 파주 등에서 시행 중인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언급
• “단기 지원인 소비쿠폰과 달리, 기본소득은 중장기 제도화 여부를 지역 평가를 거쳐 논의하겠다”는 입장 표명

4️⃣ 검찰개혁 추진 방향: “권력기관은 국민과 국회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Q: “검찰개혁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예정인가요?”

A: 이재명 대통령의 답변 요지

 

“검찰, 경찰, 국정원, 방송 등 공권력 기관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권력은 민주적 통제를 받지 않으면 남용될 수밖에 없으며, 정치적 중립성과 책임성 확보가 핵심입니다.”

정책 배경 및 발언 요약

•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부터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왔고,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인사 구조 개혁과 권력기관 견제를 통한 시스템 중심 개혁을 강조함
• 검찰을 포함한 권력기관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선출된 권력’인 국회와 대통령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 원칙을 재확인

 

 

5️⃣ 외교정책과 G7 정상회의 메시지

Q: “G7 정상회의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셨나요?”

A:

• 국제 재정 정책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글로벌 경제가 불확실한 가운데, 한국도 재정확장을 통한 민생 회복에 나섰으며,
  G7 국가들과의 협력과 정보 공유를 통해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 또한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중견국가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경제, 기후, 디지털 격차 등 글로벌 아젠다에 한국이 적극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6️⃣ 행정 효율과 민원 처리

 

Q: “민원 대응과 행정 효율화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 “민원은 국민 신뢰의 바로미터이자, 정부의 태도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 대통령은 각 행정기관에 신속하고 정중한 민원 응대를 강력히 지시하며,
  특히 답변 없는 민원 지연은 ‘무능의 회귀’라고 단언했습니다.
• 민원 대응을 시민과의 직접 소통 수단으로 보고,
  불친절·지연·책임 회피 관행을 혁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 행정 내부적으로는 데이터 기반 민원 처리 시스템 강화, 보고 체계 간소화 등도 함께 추진됩니다.

7️⃣ 해양수산부 본부 부산 이전 확정 

Q: “부산 해양수산부 본부 이전, 어떤 의미인가요?”
A:

• 본부 이전 공식화, 부산항 북항 재개발 추가 부지 유력 후보지로 검토 중 
• “올해 안에 이전 추진” 국무회의 지시로 속도감 있는 실행
• 목표: 수도권 과밀 해소 +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
• 찬반 논란 존재: 균형 발전 기대 vs 행정 비효율 우려 

 

 

8️⃣ 독도는 “영토분쟁 아니다” – 확고한 입장

Q: “독도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A:

• “독도는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분명한 영토입니다.
  영토분쟁이라기보다는 논쟁 요소 정도에 불과합니다.” 
• 이어 “과거사·영토 문제는 분리하되, 협력 사안은 같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셔틀 외교 복원”의 일환으로 일본과도 수시 외교 교류를 강조하며,
  “협력할 것은 협력하되, 독도는 분명히 우리의 영토”라는 원칙적 태도를 재확인했습니다.

 

 

마무리

이번 기자회견은 정책의 구체성과 추진 의지가 공감형 질의응답 형식으로 뚜렷하게 드러난 자리였습니다.
특히 재정·민생·개혁·행정·지역균형 전반에 걸쳐 속도감 있는 실행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30일에, 이런 기자회견을 하는 것만으로도 국민들에게는 감동일 것 같습니다. 대한 미국이 이제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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