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양육비 선지급제 완전정리 🍼

이혼이나 별거 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들이 가장 많이 겪는 어려움 중 하나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법적 의무를 무시하고 돈을 보내지 않으면, 아이의 생활과 교육에 큰 타격을 입게 되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2025년 7월 1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양육비를 주지 않은 상대방에게 강제로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양육비 선지급제란?

법원 결정 등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먼저 자녀 1인당 최대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비양육 부모에게는 국세 체납 방식으로 강제 회수하는 시스템입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주요 지원 조건

1. 자녀 요건

•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 중인 가정
• 자녀의 생일 기준으로 계산하며, 해당 연도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됨

2. 집행권원 필요

• 양육비 관련 판결문, 조정조서, 양육비 부담조서 등
• 법적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문서가 있어야 신청 가능

3.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건강보험료 또는 수급자/차상위 증명서로 판별

소득 기준 상세내용은 아래 글을 확인해주세요!

중위소득 150% 이하기준은? 양육비 선지급제도 조건

 

4. 미지급 상태 확인

• 최근 3개월 연속 양육비 미이행 상태
• 통장 입금 내역, 문자, 고소장, 소송 이력 등으로 증빙 가능

5. 이행 확보 노력 증명

• 소송 진행, 법률지원, 채권추심 등 양육비 확보 절차 경험 필요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항목	내용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이내
지급 방식	매월 25일 기준 정기 지급, 신청일 기준 소급 가능
지원 기간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 단, 과거 미지급 양육비는 소급 지급되지 않으며 신청 이후의 장래 양육비에만 해당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 우편)

1. 온라인 신청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 이행확보지원 → 양육비 선지급 신청

2. 우편 신청

•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 등기우편 발송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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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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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동의서.hwp

0.03MB

 

필수 서류 목록

•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 및 동의서
• 집행권원 서류 (판결문, 조서 등)
• 양육비 미지급 증빙 (통장내역, 문자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자녀 기본증명서
• 양육비 이행 확보 관련 자료
• 지급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자주 묻는 질문 (FAQ)

Q. 중위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절대 안 되나요?
A. 예외 적용은 없습니다. 반드시 중위소득 150%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전 남편(또는 아내)이 외국에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단, 국내에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경우에 회수가 가능하므로 상담이 필요합니다.

 

Q. 선지급 이후 상대방이 돈을 주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국가 지급 중지 또는 정산 처리됩니다. 이중 수급 방지를 위한 조치입니다.

양육비 선지급 QnA.pdf

0.33MB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양육비를 받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제는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정부가 먼저 지원하고 법적으로 강제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
2025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되니 지금 바로 이행관리원에 상담 또는 신청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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