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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외국인, 재외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받을 수 있을까요?

by 정원23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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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재외국민-소비쿠폰
소비쿠폰

 

2025년 정부가 전 국민 대상으로 시행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7월 21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외국인이나 재외국민도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을까?” 단순히 국적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건강보험 가입 여부, 주민등록 등재 현황 등에 따라 일부 외국인도 신청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소비쿠폰 신청 가능 조건과 방법을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외국인·재외국인도 소비쿠폰 신청 가능할까?

✅ 원칙

  • 외국인은 기본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외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1. 내국인과 함께 주민등록 등재된 외국인
    • 주민등록표에 내국인이 1명 이상 포함되어 있고,
    •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후납)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2. 외국인 단독 가구
    •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 인정자(F‑2‑4)이면서,
    • 건강보험(후납)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 신청 가능

요약 정리

대상 지급 여부 조건
내국인 ✅ 가능 -
외국인(단독세대) ❌ 원칙적으로 제외 -
외국인 + 내국인 同등 등재 ✅ 가능 건강보험(후납)∙피부양자 or 의료급여 수급자
외국인 단독세대(영주권·결혼이민자·난민) ✅ 가능 동일한 건강보험·피부양자·의료급자격 보유
외국인

 

재외국민, 해외 체류자도?

  • 해외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도 다음 조건 충족 시 이의신청을 통해 소비쿠폰 받을 수 있습니다.
    • 6월 18일~9월 12일 사이 귀국 + 출입국 기록 확인

재외국민
재외국민

신청 절차 – 외국인/재외국민 대상

✅ 일반 신청 방식

  • 온라인: 카드사 앱/ARS, 지역상품권 앱
  • 오프라인: 주민센터 또는 카드 제휴 은행

✅ 이의신청(재외국민 대상)

  • 귀국 후 출입국 사실 확인 + 국민신문고 또는 주민센터를 통한 이의신청

신청방법 상세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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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외국인 일반은 원칙 제외지만,

내국인과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

또는 영주권(F‑5), 결혼이민자(F‑6), 난민(F‑2‑4) 신분이며 건강보험 가입 등 조건 충족
소비쿠폰 신청 가능합니다.

 

재외국민도 해외 체류 후 귀국 이의신청으로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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