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받을 수 있을까? 분할연금의 모든 것

 

 

결혼과 이혼은 인생의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특히 한쪽 배우자가 오랜 기간 국민연금을 납부했다면,

이혼 후에도 그 연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분할연금’입니다.

 

오늘은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어떻게 나눠 받을 수 있는지,

그 조건과 실제 사례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분할연금이란?

분할연금은 부부가 이혼한 경우,

혼인 기간 중에 납부된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해 배우자에게 일정 비율로 연금을 나눠주는 제도입니다.

 

전업주부였거나 소득이 적어 직접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했던 배우자에게,

연금 권리를 보장해주는 복지적 장치라 할 수 있죠.

분할연금 수령 조건

분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2. 이혼했을 것
3. 전 배우자가 국민연금 수령 중일 것 (노령연금 기준)
4. 본인도 국민연금 수령 가능한 나이(2025년 기준 만 63세 이상)가 되었을 것

단, 혼인 기간 중 연금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은 기간은 분할 대상이 아니며,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은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족연금은 여기서 확인 

 

 

분할연금 신청 방법

이혼한 사람이 국민연금을 수령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직접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동 지급은 되지 않으며, 본인이 신청해야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요약

1.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 신청
2. 이혼관계 증명서류, 혼인기간 증빙 서류 제출
3. 심사 후 지급 여부 통보 및 연금 지급 개시

신청 시기에도 주의가 필요한데요.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청구권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분할연금

사례 1. 25년간 전업주부였던 A씨
A씨는 25년간 가정을 돌보며 연금을 납부하지 못했지만, 남편이 은퇴 후 매달 9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것을 알고 분할연금을 신청했습니다.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이었고 이혼 후 3년 이내 신청하여, 매달 45만 원(50%)의 분할연금을 수령 중입니다.

 

사례 2. 혼인 기간 짧은 경우
B씨는 결혼생활이 4년 6개월이었고, 남편과 이혼한 뒤 분할연금을 신청했지만 혼인 기간이 5년 미만이라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처럼 기준에 미달되면 지급되지 않으므로 요건 확인이 중요합니다.

 

사례 3. 연금 수령 후 이혼한 경우
C씨는 배우자가 연금을 받고 있는 중에 이혼했으며, 이혼 직후 바로 신청해 매월 30%의 분할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연금 수령 중 이혼하더라도 분할청구는 가능합니다.

정리하며

이혼했다고 해서 모든 게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랜 혼인 기간 동안 함께 쌓아온 국민연금의 권리도 정당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활동을 하지 못했던 배우자에게는 중요한 노후소득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단, 혼인 기간 5년 이상, 연금 수령 중인 배우자, 신청 기한 5년 이내 등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한 뒤,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정식으로 신청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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